보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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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어X 조회 2회 작성일 2021-05-03 22:31: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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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7회. 자차보험처리 후 보험사끼리 구상금 소송에 직접 참여하고 싶으시면 (원고)보조참가신청하세요. 보조참가신청서 양식입니다.

(b6969, 소송 보조참가하는 법,

제한속도는 50 또는 60, 양쪽 보험사는 블박차 100:0, 상대차 80:20

양방향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데 맞은편 차가 비보호 좌회전하면서 사고,

사고 당시 상대운전자는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악셀 밟았는데 제가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함,

블박차는 규정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했고, 과속을 하지 않음, 멈춰있다가 직진차가 코앞에 오니까 갑자기 악셀 밟는데, 블박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거리상 사고를 피할 수도 없었음,

* 투표
1. 100:0 (100%)
2. 80;20

오랜만에 글 씁니다..
보험사에 분심위 건너띄자고 요청했으나 저도 모르게 분심위를 갔더군요.

소송 보조참가자 신청해서 상대방 답변서 보니 증거서류에 분심위 결과가 80대20이 있었어요. 1심 판결에 원고일부승이라고 조회되고 보험사에서는 전자소송 인증서가 만료되서 갱신하고 연락준다는데 1주일이 지났네요.

보험사에서는 항소 안해줄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항소했다가 패소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답한 심정으로 조언 구합니다..

* 유튜브 참고해서 본인이 작성 제출한 원고보조참가신청서

본인은 항소 못합니다.
보험사가 항소해야 합니다.

다만 1심에서 보조참가신청 했으면 본인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소244727

원고차량 20%, 피고차량 80% (과실비율분쟁심의워원회 결정 타당,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의 다른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움직임, 피고 차량의 좌회전 시도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됨.

분심위 결과대로 80대 20 나옴,

항소하는 쪽이 나을지, 이제 종결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내가 항소해서 변호사와 상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앞 차들 줄줄이 나가고 비어있었기 때문에 직진, 블박차 신호임, 꼭 100:0 판결 받아서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생각 깨우쳐야,

보험사가 항소 안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이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있음, 다만 보험사가 훼방놓을 수 있음, 보험사가 항소 취하서나 항소 포기서 낼 수 있음, 그렇게 된다면 보험사 횡포 of 횡포,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중앙법률]#152 소송참가

소송참가란 타인 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또는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참가 중 하나인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 계속 중 그 소송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송참가와 보조참가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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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4회. 준비서면 작성할 때 글로만 쓰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와 참고판례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원고보조참가신청서, 준비서면 작성요령)

(b11685, u9489, 준비서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해 거의 빠져나갔는데 우측에서 직진하던 차가 블박차 후미를 들이받음,

상대보험사 50:0주장,


* 투표
1. 상대차 100% 잘못 (96%)
2. 상대차 80% 잘못 (4%)
3. 50:50


-----------
100:0 의견,
블박차가 이미 지나가고 있었고 뻔히 보였을 텐데 블박차 뒤를 들이받은 것.


소송 감,
저희 보험사에서 소송 가주겠다고 하여 제가 블박, cctv 영상 및 사고와 관련된 자료와 저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험사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저의 입장이나 억울함을 말하는 탄원서를 써주면 소송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저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1. 제가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탄원서라면 탄원인은 제가 되고, 피 탄원인도 제가 되는건지요

2. 민사 소액 소송에서도 원고, 피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요?? 탄원서에서 제가 상대 운전자를 지칭할때는 '피고'라고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탄원서를 법원이 아닌 보험사에 넘기게 될 것 같은데 탄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해도 괜찮을지요

보험사에서 누구에게 탄원서를 쓰는지 말은 안 해주고 그냥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 탄원서가 왜 필요한지.
탄원서는 판사와 검사에게 억울하다고, 반성하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쓰는 것.

보험사 송무팀에게 읍소하라는 얘기인가요?
웃기는 얘기네요.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럴 거면 소송 시작된 후 보조참가신청해서 준비서면 써내는 게 훨 낫습니다.


** 서울중앙지법2021가소1108563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내서 보조참가 신청하면 나중에 서울까지 와야 한다고 하네요.
보조참가 신청하고 서류와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당일 법원에 참석을 안 해도 상관없을까요?

→ 법정엔 안 나가셔도 됩니다.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준비서면에 써 내시면 됩니다



** 보조참가신청은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함,
내가 직접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 재판 진행 상황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써내고 증거자료도 재출할 수 있음.


* 인용한 판례들은 "참고자료"로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7516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100:0 판결,

* 대법원 2018도18669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직진하던 차와 우측에서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와의 사고 1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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